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전기차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요즘 대세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른바 할인 혜택으로 여겨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었습니다. 약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크게 차감됩니다. 하지만 전부 나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축소되지만 전체 지원은 확대
물가 인상과는 반대로 차량 구매 금액 허들은 조정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수량 대폭 확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배 이상 늘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각 지자체 마다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이 결정되어 있었고 이 금액이 상당히 소량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상반기에 전액 소진되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차 기준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 2021년 | 2022년 | |
| 승용차 | 7만5천대 | 16만4천5백대 |
| 화물차 | 2만5천대 | 4만1천대 |
| 승합차 | 1천대 | 2천대 |
자동차의 종류마다 확대 수량이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처럼 이른바 오픈 컷이라는 황당한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하고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인 지원액은 축소
총인원이 늘어나서 좋은 것은 분명한데 1인 기준으로 보면 아쉽습니다. 지원 총액이 최대 10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사용해야 할 총액 몇 배가 늘었지만 개인이 받는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하지만 대를 위한 정책이니 그리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2021년 | 2022년 | |
| 승용차 | 8백만원 | 7백만원 |
| 소형 화물 | 1천6백만원 | 1천4백만원 |
| 대형 승합 | 8천만원 | 7천만원 |
작년이라면 개인이 승용차로 전기차 구매를 했을 경우 최대 8백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100만 원이 축소되었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7백만 원이에요. 승용차의 경우 차액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개인 사업자로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대 1천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 금액도 축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허들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많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허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책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 표를 확인해주세요.
| 지급율 | 2021년 | 2022년 |
| 100% | 6천만원 미만 | 5천5백만원 미만 |
| 50% | 9천만원 미만 | 8천5백만원 미만 |
| 없음 | 9천만원 이상 | 8천5백만원 이상 |
한 때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한국의 보조금을 받아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999만 원으로 출고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합니다. 금액이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의 테슬라 가격으로 지원금 적용을 한다면 작년에는 100%를 받아 800만 원 지원이 가능했다면 2022년부터는 50%를 받아 3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외제차의 경우이며, 국산차의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은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변 확대와 함께 약간의 금액 하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 기준이 더욱 내려져 전액을 받는 분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점점 전기차로 전향될 것이고 생산 업체 역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조정을 받는 날이 오면 지금처럼 지원금 자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지원 혜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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